인천 동구민, 교육 경비 보조금 중단 사태 대책 마련 촉구
상태바
인천 동구민, 교육 경비 보조금 중단 사태 대책 마련 촉구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3.12.09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 동구 주민들과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는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학교운영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주민들과 희망네트워크는 "관련법 제정에 따라 학교에 연간 10∼13억원 가량 지원되던 교육 경비 보조금이 없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보조금이 없어지면 급식 환경 개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재원이 없어져 원도심과 다른 지역 간 교육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육경비 보조금은 낡은 학교를 고치고 아이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었다.아울러'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외수입에 포함돼 온 이월금과 회계 간 전입금이 내년 8월부터 별도 과목으로 분리된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세외수입이 감소,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외수입 규모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내년부터 전국 82개 지자체가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며, 인천에서는 동구와 옹진군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이들은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세외수입에 따라 교육 경비가 결정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규정 개정 전까지는 인천시가 교육 경비 지원이 끊기게 될 학교에 특별 교부금을 내려줘 교육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동구 주민 1천470명의 서명을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회,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