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대통령 사과 및 이상민 장관 책임 추궁 요구
與 "여가부 부족함 인정하나…잼버리 주도는 전북도"
범위·대상 조율 되면 합의 추진 가능성도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추궁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잼버리를 정쟁 소재로 사용한다고 비판하며 핵심 책임은 개최지인 전라북도에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졸속 운영으로 파행을 맞은 잼버리 대회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로) 세계 각국의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모습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행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상황"이라며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왜 하루아침에 조롱받는 나라가 됐는지 정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원인을 따져보겠다"면서 "최악의 잼버리라는 오명을 덧씌운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가 거론한 '책임'을 묻는 방식은 국정조사가 될 공산이 크다. 전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박성준 대변인도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기조가 궁금하다"며 가능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명백한 준비 부실로 대회 참가자들은 물론 지자체, 기관, 기업, 문화계 등이 막심한 피해를 봤다며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잼버리를 대통령 흠집 내기와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 가운데, 유독 민주당에서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다"며 "잼버리를 정쟁 소재로 사용하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대회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부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전라북도에 화살을 돌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인 만큼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잼버리를 주도한 건 전라북도"라며 "(전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커진 권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한 만큼,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범위와 대상이 조율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파행) 진상규명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필요한 경우 각종 예산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수사, 국정조사 이런 것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당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