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사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예우 논란이 빚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일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전관 업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 확대 등을 담으며 사실상 LH와 전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LH 퇴직자의 전관예우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H의 자체 개혁안이 땜질 처방 반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건설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해당 방안이 발표되는 오는 10월 국회가 LH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LH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7년간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8051억원(150건)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질타를 받기도 했다.
LH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해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선운2지구 LH 발주 철근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LH 본사를 비롯한 4곳에 수사관 1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에도 대다수 직원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등 바깥 출입을 자제했으며 일부만 굳은 얼굴로 본관을 오가며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LH 은퇴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고, 이번에는 부정적 면이 부각됐지만 전관 재취업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건설업계 전반에 LH 출신자들이 있고, 전관이 없을 정도면 소규모거나 사업 경험도 거의 없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며 “LH 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은데,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전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맡겼다가는 오히려 부실시공 등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한준 LH 사장 역시 지난 2일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관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