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정부가 고금리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 속에서 반전을 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대안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축소로 집값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공급 신호를 보내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 통계 기준 서울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은 올해 상반기 각각 1만7589건, 8639건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29.8%, 65.7% 감소했다.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모두 위축됐다. 여기에 입주 물량은 2024년부터 1만4000여 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집계했다. 올해의 절반 및 예년 평균의 30% 수준을 밑돌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기 상황에 따라 사전청약 일정을 조율하는 등 공급에 완급조절을 해왔다. 이번에는 거래 및 공급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부가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 다만 고금리, 고물가에 부실시공 논란까지 맞물려 대세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0'에 수렴했다. 재정비사업은 각종 인허가 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이번 공급 부족은 예견됐다는 평가다. 오세훈 시장의 전두지휘로 공급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향후 최소 3~4년간은 수급불균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 공급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3기 신도시 또한 악재를 만났다. 정책 수행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카르텔 근절을 위한 내부 개혁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지금도 3기 신도시 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유찰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해 줄 여력이 없지 않겠나"고 우려했다.  이에 공급 부족 속에서 내년 상반기 서울 주택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최근 시장은 갈아타기 및 실수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든 상승 압력이 커지면 투자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의 경우 지금 당장 2025년까지 입주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공급 쪽으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향후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당장은 해답이 없다"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최근 건설사들은 수주 및 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면서 "또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타깃이 되거나 품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착공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업계 자재난이 미치는 영향은 크며,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의 증가세도 마찬가지"라면서 "분양가 등 사업성 문제로 공동주택의 분양이 늦춰지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