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0.70명에 그쳐 지난해 2분기 0.75명보다 0.05명이나 줄었다. 결혼 연령이 높은 만혼이 늘고, 고령 출산 증가 등으로 출생아 수 반등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통상 출생아가 연초에 많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감소하는 경향 특히 1분기에 아이를 가장 많이 낳고 해가 바뀌는 4분기에 가장 적게 낳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밑돌 가능성을 넘어 자칫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로 곤두박질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덮쳐온다. 출생아 숫자는 91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 출생아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니 한국의 인구 대재앙은 시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0.75명 대비 0.05명이 감소했다.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 2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2분기 합계출산율은 2012년 1.26명을 정점으로 2018년 0.98명으로 1명을 밑돌았으며 이후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모든 분기에서도 2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 0.70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치다.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087명으로 작년 동기 6만 149명 대비 6.8%인 4,062명이나 감소했다.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출생이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모(母)의 연령대별로 보면 30∼34세가 6.3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40세 이상(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6년 ‘유엔(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세계적 권위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77세)가 지난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라며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실제로 콜먼 교수가 ‘1호 인구소멸국가'를 언급할 때만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지만, 지난해엔 0.78명까지 낮아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로 떨어졌다. 게다가 지난 5월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유엔 인구 자료(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를 종합해 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577만 1,000명으로 2022년 5,181만 6,000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과 함께 2050년까지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 4,000명으로 2022년 3,675만 7,000명에 비해 약 34.75%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이는 생산인구감소 속도가 총 인구 감소보다 약 3배 빠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1950년대 ‘삼각형’ 구조에서 2023년 현재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하고,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역(逆)피라미드형’으로 변할 걸로 전망되며, 2100년에는 전 연령의 인구가 줄면서 ‘가늘어지는 방망이형’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 반등은커녕 이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경까지 추락했다니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사이 합계출산율은 되레 1.16명에서 0.81명으로 급감했다.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경연 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생산가능인구가 1% 줄어들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59% 감소한다.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늘어나면 GDP는 약 0.17% 감소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에 따른 2050년 GDP를 추산해보면, 2022년 보다 28.38%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2022~2050년 사이 연평균 약 1.1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은 늘어나고, 미래 투자는 줄어드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과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8일 내놓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를 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은 10년 전인 2012년 56.5%에서 2022년 36.4%로 무려 20.1%포인트나 떨어졌다. 결혼을 해도 53.5%는 자녀가 필요 없다고 여긴다. 이번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비혼 출산 동의율’이 10년 전인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까지 무려 9.8%포인트나 올라선 데 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고 싶은 청년이 늘고 있는 현실이 투영된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은 2.0%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42%(2021년 기준)이고, 유럽연합(EU)의 평균도 41.9%에 달한다. 아이슬란드가 69.4%, 프랑스 63.8%(2022년 기준), 노르웨이 58.5%, 스웨덴이 54.5%, 덴마크가 54.2%에 달하는 것과는 현격한 격차다.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과 ‘고용 상태 불안정’ 등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이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