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관계 강화에 '신냉전 구도' 본격화 우려돼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75주년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맞아 각각 김일성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선과 협력을 강조하는 축전을 보내며, '북한-중국-러시아' 간 3자 외교 강화 신호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오는 12일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회담에서 '군사협력'이 이뤄질지에 대해 국제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사협력이 성사될 시 '신냉전 구도'의 본격화가 우려된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일(9일) 북한에 보낸 9·9절 축전에서 "앞으로도 (북러가)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푸틴 대통령은 "75년 전 소련은 조선땅 위에 세워진 새 독립 국가를 제일 먼저 인정하였다"며 "그때부터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친선과 선린, 호상 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변함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북러의 친분을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이날 축전에서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중국-조선, 중북)친선협조관계를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북한을 "(중국과)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린방(이웃나라)"이라고 칭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국은 조선(북한)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중조관계를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러시아와 중국의 친북한 행보로 '북중러' 연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경고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브리핑을 통해 "'미국을 적'이라고 간주하는 (북중러의) 관계 강화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발언했으며, EU 역시 같은 날 피터 스타노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의존한다는 것은 EU의 대러시아 제재 효과로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됐다는 것"이라며 북러 간 협력을 경계했다.
북중러 간 협력, 특히 북러 간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푸틴-김정은 간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전망함에 따른 것이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회담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이 공식화 할 시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기타 전략 물자 공급을 금지한 제재 조치의 효과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또 무기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자금조달 및 핵·미사일 관련 기술 전수 등의 목적을 이룰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공식화되며 동북아 안보 균형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북러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오는 12일 개최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EEF 방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장소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김정은이 기존 예상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깜짝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타 지역에서의 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력 개최지로 꼽히는 것은 하바롭스크주와 아무르주 등이다. 하바롭스크주는 김 위원장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제 탄생지로 알려져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지난 2001년 방문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아무르주에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기술 교류'를 표방하는 북러가 상징적 회담 장소로 삼을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12일 북러회담의 개최 여부 및 회담에서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는)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1년 만인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북한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