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당황한 모습이다. 당초 예정된 추석 귀경길 인사 일정까지 취소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총을 열고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 판단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영장 심사 결과를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막상 법원에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자 공세로 전환했다. 김기현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며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 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법원의 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주혜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모순적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며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검찰 폭력, 국정 실패, 은폐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법 감정 맞지 않은 법리에 벗어난 결론 내려놓고 짜 맞춘 (법원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 표명한다"며 "무죄 판결 아님에도 무죄 판결받은 것처럼 (민주당이) 거짓 선동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에게 기각 내용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