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책임 넘어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해야"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1년 땅 투기 사건 때와 같이 보여주기식 혁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는 LH 혁신안 마련과 관련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와 관련 "조직 혁신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확정은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혁신은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21년 전현직 임직원의 땅투기 사건 이후에도 정부 및 LH는 해체에 준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 이슈가 잠잠해지자 해체론을 거둬들이고 일부 내부를 손질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투기가 아닌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LH 차원에서도 더욱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거대화된 조직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LH는 14년 전 토지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된 이후 공룡 공기업으로 거듭난 상태다. 이런 가운데 LH가 시공, 설계, 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쥔 상태에선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단 것이다.
이날 국감 자리에서도 LH의 업체 선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또는 조달청 등으로 일부 이관해, 그 업무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도 그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조직 슬림화가 곧 문제 해결이라는 식의 개선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상벌 제도 및 가이드라인이 개선돼야 할 따름이지, 단순한 감축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혁신은 건설생산품의 품질 및 전문성이 중점 사안"이라면서 "조직을 축소 및 개편, 이관하겠다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표를 어떻게 성취하고 기업 역량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LH의 기존 주요 사업인 주택공급 업무는, 이번 혁신과는 별개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H가 지난 2021년 땅 투기 논란 이후 내부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 인원을 축소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겉으로는 인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지난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현장에 필요한 핵심 인력은 부족해 졌다는 것이다.
또 조직 슬림화가 진행될 경우 공공 주거 복지라는 LH 본연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컸다. 단순한 감축 또는 이관보다는 보다는 금융권 수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는 담당자별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책임 및 권한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재필 한양대 교수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게 따라는 방식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막연하게 전관이 재취업한 회사는 입찰배제는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재취업한 전관이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LH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의 축소나 혁신보다는 이러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은 전관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상세히 해서 전관이 그 업체에 있더라도 좌우되지 않을 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