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민간 아파트 등을 전수 조사했으나 부실시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공법 문제보다는 설계와 시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총 427개 현장(시공 중 139개, 준공 288개) 중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공 중인 1개 현장의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 선제적인 설계 보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 중 철근 누락 발견과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LH의 감독 소홀 문제만 드러나게 된 셈이다. 앞서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0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바 있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건설공사에서 터파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무량판의 경우엔 보가 없는 이유로 층고를 낮출 수 있어 기존의 공사 방식보다 땅을 덜 파도 공사가 가능하다. LH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연간 공공주택 6만3000가구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약 75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량판 공법은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현장 상층부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공법 자체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법보다는 설계와 시공, 감리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량판 구조는 위험하고 못쓸 방식이 아니고 적절한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며 “적절한 설계와 시공을 전제로 공법 자체는 그간 여기저기서 많이 쓰였음에도 붕괴 등 사고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최명기 대한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설계에 맞춰 시공을 했느냐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벽식구조도 무량판구조도 철근이 빠지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량판이든 벽식이든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는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고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 등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도면에 맞게 짓기만 하면 안전하다”며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감리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삼성의 경우, 지난 2013년 중형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외벽 일부가 무너졌지만 건물 구조에는 손상이 없었다. 무량판 구조는 철근 배근이 복잡한 이유 등으로 설계와 시공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 구조보다 더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그러나 LH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 설계도서에 명시된 전단 보강근(철근)을 시공자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LH는 재래식 공법을 쓰기 때문에 배근 자체가 민간건설사들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시공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높다”며 “민간 건설사는 보통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하지만 LH는 현장에서 전단보강근을 직접 설치하고 있어 실패가 나올 확률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명기 교수는 “LH나 민간 건설사나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왜 유독 LH에서만 발생했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동일한 상태면 비율이 비슷하게 가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추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LH가 시공하고 있는 무량판 아파트에서 철근이 또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앞선 무량판 부실시공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단지 19곳과 자체 시행단지 11곳, 총 30개 단지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의왕초평A3(준공)과 화성비봉A3(공사 중) 두 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