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권력기관 예산 등을 5조원 이상 감액하고 연구개발(R&D)와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긴축 재정 기조의 불가피성을 연일 강조하는 것봐 반대로 예산안을 증액하겠다는 것이어서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 5조원을 감액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 7000억원 정도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 놨다"고 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대폭 감액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감사 업무 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특수활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감액하고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선정해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5대 미래 예산은 R&D,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보육 지원 저출생 대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나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이다. 5대 생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강 의원은 "얼마나 증액할지는 현재로서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김포에 있는 시민들이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외면한 채 행정구역 개편 여부만 얘기하는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산안을 담아와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도 "5호선 (김포 연장) 문제와 관련해 선행될 문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