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 완화와 관련해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따"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된다.  박 후보자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에 대해 "적정 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 대출의 문제도 지적하며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PF 부실화가 건설기업과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