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고형 이상 확정된 국회의원,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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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고형 이상 확정된 국회의원,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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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재판 지연 악용 사례 방지"
'김건희 리스크' 부상에···"野와 특별감찰관 협의 준비 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 하며 손뼉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 하며 손뼉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에 연루되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줘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 비대위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론이 악화한 것과 관련, 특별감찰관 도입 요구를 검토할 뜻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 존재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무조건적 김 여사 비호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비대위원장은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를 묻자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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