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중심 입법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은 뒷전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끊임없는 악재로 국내 경기 회복이 안갯속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경기가 2020년부터 이어진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음에 불구하고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내수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는 추세다. 추진 중인 각종 제도도 찬반여론이 거세지는 만큼, 혼란이 가중되는 추세다.
현재 국내 경기는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월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다. 내수 둔화에 불구하고, 수출 상승세가 전반적인 위기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수출액은 546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4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 56% 늘어난 영향이다. 자동차(17.9%→24.8%) 부문도 수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반등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 기조의 여파로 보인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작년 12월 들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승용차(-9.7%)와 의복(-6.7%), 음·식료품(-5.2%) 등 품목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더욱 큰 악재는 총선을 앞둔 국회의 행보다. 오는 4월 열리는 총선에 맞춰 지지세력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논의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앞서 한 차례 제도 적용을 유예했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호소한다. 정치권에서는 친노동계 성향을 가진 의원이 많아 결국 제도가 시행됐다.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수출도 변수가 존재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분쟁 등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등이 남았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경기 회복은 총선 이후에나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현재 모든 국회의 움직임은 총선에 맞춰졌고, 현실적인 민생 경제 관련 법안보다 포퓰리즘에 얽메이고 있다”면서 “결국 총선 기간이 끝나야 현실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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