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엔 "정부가 즉시 문제 해결해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를 향해서는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 명도 후퇴 없다,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올 3월에 과연 2000명,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필수 의료, 공공 의료,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절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에는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제네바 선언, 소위 의대 졸업 선서문이라고 한다"며 "의사 여러분, 이 선서문을 꼭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경제 악화로 금융 약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 취약 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며 "총선 끝나면, 선거 이기면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일이기에 즉시 집행하면 된다. 민주당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의 고리 대부업 계약은 당연히 이자를 무효화시키는 게 맞는다"며 "나중에 총선 이기면 하겠다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정치 사기'"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