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후보 5인, 의대증원정책 한계점 지적 ‘한 목소리’
정치권, ‘의대증원 완전 철폐’ 없으면 의사 지지 못 얻어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정부·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의 대립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회장 선거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투표가 진행된다. 25일부터 26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되며, 당선인은 26일 저녁에 밝혀질 예정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내달 10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의협의 차기 회장 후보는 총 5명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대표다.
선거에서 변수로 지목될 만한 요소는 주 위원장과 박 위원장이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단 점이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해 증원 반대를 주장하는 강경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두 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복지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경찰에게 소환 됐으며, 12일엔 박 조직위원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위원장이 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5명의 후보 중 정운용 대표는 의대증원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비교적 온전적인 입장이다. 최근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저는 일관되게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 또한 “공공적인 증원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통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정부가 만드는 입체적인 안을 내놨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결국 어떤 후보가 당선 되더라도 의협의 의대증원 반대 기조는 꺾이지 않는단 예측이 나온다.
다음달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표심 확보를 위해 의료 파동을 이용하는 모양새다. 여당 국민의힘은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의대증원 수요 발표에 의료계가 집단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힘 측은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로 풀어갈 것을 당부하며, ‘의대증원 관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과도한 2000명 증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의료계를 자극했다”고 현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료계 안에서는 500명 정도 의사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수치는 일부 의사 단체가 제시했던 증원 적정선이다. 이를 근거로 야당이 의사들과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애초에 의대증원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계획이며, 의사 단체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의협 측은 완전한 증원 철폐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의대증원 자체를 무효로 되돌리기 힘든 이상, 의사들의 지지는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