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好雨時節)
매일일보 = 기고 |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선거의 해이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70여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약 42억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사적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 중 이번 선거에서의 달라진 점 세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으나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어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표과정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근거 없는 각종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셋째,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비로소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