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주요 부동산공약을 알아보고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이 어디로 흘러갈까.

우선 여당의 주요 부동산공약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매칭해 MOU를 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하는 국토균형발전 △철도 지하화와 전국 GTX 건설,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 △계약갱신, 상한제의 임대차법을 폐지하는 등 전세사기 야기한 임대차법 손질 △청년 및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해 공급을 늘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39세로 가입요건 완화 내지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로 정리된다. 철도지하화와 GTX도 그렇고, 청년 및 신혼부부 정책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감흥과 혁신성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주요 부동산공약은 △기본주택 100만가구와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가구를 확보하고 2040세대 및 6080세대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전 국민 기본주거 국가가 책임 △공공매입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주기 △무선급전트램 상용화 및 청년패스 등 발행,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지방 공공기관 이전, 자치분권 달성이다. 100만호나 300만호가 얼마나 큰 숫자인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시절 총력투쟁으로 발굴한 3기신도시 물량이 25만호 정도 된다. 기본주택 100만호를 하려면 3기 신도시 물량의 4배를 발굴해야 하고, 공공임대 300만호는 지금까지 나온 1·2·3기 신도시를 다 합친 규모의 3배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당이나 야당 누가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특별한 영향이 없다. 국회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가 아니면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없다. 정치가 경제보다 우선이었던 21대 국회가 22대 국회가 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임대차 3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실거주의무 폐지를 두고 1년 시간을 끌다가 3년 유예로 졸속 처리한 것을 보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여당이 과반이 되면 취득세 중과 폐지 및 실거주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다. 야당이 과반이 되면 지금하고 똑같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법안 대부분을 반대할 것이고, 정부는 법안이 아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정책위주의 소극적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와 22대 국회는 다르네 정치보다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구나” 이런 감탄이 나오는 멋진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를 기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