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55.7% 사측으로부터 특정후보 지지 강요...대의원선거 개입.정당활동 감시 심각
민주노동당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타이어 사측에 의한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개입, 정당 활동 감시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따르면 노동조합 선거진행 과정에서 대의원 후보 출마의 의사가 있는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받거나 지지 하지 말 것을 강요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조 대의원 후보를 사측에서 지명해 매년 1명씩 단독으로 출마하게 하고, 2명일 경우 그 중 1명을 차기대의원 후보로 미리 선정한다는 의혹에 대해 응답자의 71.3%가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 또한 응답자의 36.5%가 자서식 투표방식(복수후보 출마 시 출마자 성명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측의 관리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응답자의 33%는 선거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사측으로부터 급여 또는 금품을 지원 받거나 원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 이와 관련해 60%의 응답자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응답을 했다. 단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가 진행될 경우 후보등록부터 선거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측의 강력한 개입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허락이 없으면 대의원 출마 못 한다
응답자의 90.4%가 회사가 지명(또는 추천)하지 않는 후보자는 출마에 여러 가지 회사로부터 압력을 받는다고 응답을 했고, 회사의 지명을 받지 않은 조합원이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7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시당 ‘한국타이어 정당활동 방해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와 관련해 응답자가 아닌 다른 조합원이 대의원후보로 출마하자 회사 측 간부(주임, 반장, 기타 관리자)가 출마 포기를 강요한 사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5.2%에 이르고 있어 회사의 허락이 없으면 노동조합의 대의원 후보 출마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단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응답자의 62.6%가 1년간 노동조합 사무실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방문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9.6%가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 후 사측의 관리자로부터 노동조합 방문의 이유에 대해 면담을 한 바 있다고 응답을 했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은 "이는 한국타이어 사측이 노동조합을 회사 경영을 위한 방어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의원은 "이 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타이어의 노동탄압과 정치탄압의 실태가확인됐다. 이는 그간 민주노동당대전시당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오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 의해 노동조합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의 요구가 제기되었고 산업재해보상 등 노동조건 개선과 처우개선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또 "한국타이어는 그간 지역의 최대 기업으로 각종 노동탄압과 정치활동 탄압 등에 대해서 무풍지대로 인식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간의 인식을 뒤집고 한국타이어 자본의 추악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은 물론이고 노동부 차원의 특별 근로감독의 실시를 통해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치활동 탄압 사례> 사측에 의한 사내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한 동태파악, 입당 저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악의적 선전과 교육 등의 사례도 드러났다.
사례 1. 2005년 주임 김00이 우리집을 직접 방문하여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민주노동당에 절대 가입하지 말자고 부탁을 했고 각 조별로한 두 명씩 이름을 대면서 누가 또 민노당인지 아는 사람있냐고 질문했다. 사례 2. 00팀 사원이 노무팀으로부터 민주노동당 당원이 몇 명이며당가입 하고 있는 사람 어느사원하고 이야기 하느냐 또한 당원하고 친분이 있으면 무조건 면담이 들어간다고 함. 사례 3. 주임이 업무 끝나고 회식자리에서 당원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사례 4. 주임이 신00와 한00에게 당원가입여부 면담 사례 5. 동료 또는 월급제 사원을 시켜 물어 보거나 당원들 몇 명 쯤 되는데가만히 보고만 있는냐. 사례6. 대위원 선거 때 회사측에서 후보를 2명 내세우고 2명중 1명은 후보에서 포기하게 하고 1명만 대위원 됨. 대위원 임기 끝나면 몇 년 뒤 반장이 됨.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장님, 공장장님, 인사팀, 각종 팀장님들 주임까지도 금호타이어은 망한다 망하다 금호타이어은 빨갱이라고 하면 민주노동당에 가입자들은 모두 빨갱이라 하고 반장과 5급 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다. <조합원의 처우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 팽배 ▲ 응답자의 79.1%가 현행 자서식(후보자의 이름을 표기)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에 대해 민주주의 투표의 원칙인 직접, 비밀, 무기명의 원칙을 지키기 않은 것으로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다. ▲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93%가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다.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4.8%가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 93%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다. 현재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 처우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동종 업종인 금호타이어에 비해 평균 임금격차에 대해 73%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 99.1%가 동종업종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측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계이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93.9%에 다다랐다. <산업재해 사각지대 - 근무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보상 못받는다>▲ 작업현장에서 근무 중 부상이 발생해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 이는 무재해 근무에 대한 목표 기간을 정해 두고 이를 달성할 경우 해당 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들이 이를 강제하는 부분도 있음이 확인 되었다. ▲ 안전사고 발생하면 팀장, 주임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다. 현장 재해가 나도 산업재해가 아이고 재인 안전관리 부족하여 발생된 사고노 몰고 갓다. 사례 2. 7～8년전 작업중 손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주임이 병원비 대주고 집에서 몇일 쉬고 출근함 . 일은 쉬운 일을 함 사례 3. 지금은 사퇴를 했는데 장문호 사원이 2000～2001년 쯤에 허벅지에 전열칼이 꼽혔는데 자기 부주위라며 회사에서는 신경쓰지 않아 자기돈으로 치료를 받았다. 사례 4. TBR suｂ팀 A로 압출 권취를 보고 있었던 작업자가 일을 하다가 머리를 모서리에 부딪혀서 5～6 발을 꾸매었었다. 그때 당시 반장 진00가 보고를 하지 않고 압출 회비로 병원비를 지원했다. 사례 5. 돈은 모금하는건 모르겠고 부서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것은 같음. 2005. 3 - 4월 경 교체맨 이00 머리 부딪혔을 때 <한국타이어 부당노동행위와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설문지 배포 기간 : 05. 8. 9～13(4회) 2005년 임금교섭 및 최근 현안문제
▲ 금융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한국타이어 1인 평균임금 7,700,000원(남, 근속수 10년)이고 금호타이어는 13,116.000원(남, 근속년수 13년)으로 약 5백만 원(년 2천만 원정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73.0% ② 전혀 모르고 있다. 26.1% ③ 무응답 0.9%
▲ 위와 같은 사실은 대전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의 홈페이지(플라타너//hko2.co.kr)를 통해 공개되었고, 이에 대해 회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북부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① 회사나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고발에 반대한다. 93.9% ② 회사나 조합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아 고발에 찬성한다. 1.7% ③ 잘 모르겠다.1.7% ④ 무응답 2.6%
▲ 동종업종과 이러한 임금 격차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2005년 임금교섭에서 동종업종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99.1% ② 현 대의원들이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무응답 0.9%
▲ 현재 한국타이어노조는 현 집행부(위원장 및 대의원)가 임금교섭 안에 조인하는 것으로 교섭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이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 있어야 집행부가 조인을 합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조합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이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조합원 찬반투표에 적극 찬성 93.9% ② 조합원 찬반투표에 대체로 찬성 4.3% ③ 조합원 찬반투표 반대 0.9% ④ 잘 모르겠다. ⑤ 무응답 0.9%
▲ 최근 조합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조인이전 조합원 찬반투표실시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사측은 농성이 불법이라며 징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① 노동조합사무실은 회사에서 개입할 수 없는 공간이어서 징계에 반대한다. 97.4% ② 회사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은 농성이어서 징계에 찬성한다. ③ 잘 모르겠다. 0.9% ④ 무응답 1.7%
▲ 자서식(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일반적인민주주의 원리인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이 아니라 적극 반대다. 79.1%
② 필적을 회사 간부들이 알 수 있어 자유로 운 의견개진을 방해하므로 반대한다. 15.7%
③ 비밀이 보장되고 있어 찬성한다.1.7% ④ 잘 모르겠다.
⑤ 무응답 3.5%
▲ 노동조합 위원장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회사로부터 자주성이 상실되고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위원장 및 지부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적극 찬성 93% ② 찬성 5.2% ③ 적극 반대 0.9% ④ 반대 0% ⑤무응답 0.9%
▲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은 4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위원장 직선제 규약 개정, 임금 및 단체협약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94.8% ② 찬성 4.3% ③ 적극 반대 ④ 반대 ⑤ 무응답 0.9%
▲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대부분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93% ② 찬성 6.1% ③ 적극 반대 ④ 반대 ⑤ 무응답 0.9%
▲ 귀하께서는 현 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하고 계십니까? ① 적극 지지 1.7% ② 지지 0.9% ③ 매우 불신 68.7% ④ 불신 28.7% ⑤ 무응답
▲ 귀하께서는 1년에 몇 번이나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십니까? ① 0번 62.6% ② 2번 정도 21.7% ③ 5번 정도 6.1% ④ 10번 6.1% ⑤ 무응답 3.5%
▲ 귀하께서는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후 사측 관리자로부터 "왜 노조사무실에 갔느냐"는 등 면담을 강요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예. 있습니다. 29.6% ② 아니오. 없습니다. 48.7% ③ 무응답 21.7%
<민주노동당 설문 조사 결과 배포와 관련한 한국타이어 입장>지난 10월 5일 민주노동당의 당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의 생산현장 현실을 왜곡한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한국타이어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설문 조사의 설문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문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한 내용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의도적인 질문과 답변 즉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문항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 째로는 설문대상에 대한 객관성의 결여를 들 수 있습니다.현재 한국타이어의 주요 생산기지인 대전 및 금산지역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생산직 인원이 3천5백여명에 달하는데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일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좀더 많은 설문 표본에 대하여 실시했더라면 객관적이고 누구나가 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셋째로는 설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설문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해야 그 조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밤낮으로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왜곡된 설문을 실시해 자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상기의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이번 민주노동당의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발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한국타이어 전 임직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타이어 생산현장의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일반 사기업에 정치목적을 띤 정당이 개입해 기업 내부 구성원들을 분열시킬 수 있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타이어의 수십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피고소인 자격으로 생산현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무엇이 과연 진정으로 회사와 근로자들을 위한 일인가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국타이어는 지역사회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