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경 의원,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철수(국힘) 의원,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미숙 의원,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의회가 29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윤희 의장을 비롯한 방은경·전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곽윤희 의장은 우리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로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사소통 권리증진 관련 구로구 정책에 대해 알 권리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과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기본계획 수립·시행, 단체 등 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방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해 지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로구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4차 산업기술의 공유·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지원, 자문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표창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폐해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주구역의 지정․운영 및 교육․홍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 의하면 구민에게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과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참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전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과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인해 보다 체계적으로 행정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