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활성화 취지…연휴 효과 극대화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붙여 연휴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연휴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휴일 제도의 문제점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총 15일이다.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휴일이 없다. 때문에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하고,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개인 휴가를 써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쉴 수 있어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한다면 매년 어린이날에는 주말 포함 3일 연휴가 발생한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국외에서 보편화한 제도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시행했다.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제도가 마련돼 있는 어린이날과 한글날도 현충일과 함께 요일제 휴일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재충전 기회가 보장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일제 공휴일제는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급여 지급주기를 주 1회, 월 2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나라에서는 이미 월 2회 또는 2주 1회 급여 지급이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