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최근 첫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지력 저하 등 '고령 리스크'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내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산업연구원(산업연)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배터리 업계가 IRA의 효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포인트 오른 42.4%로, 일본(40.7%)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총생산 규모는 지난해 117GWh에서 2027년 635GWh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진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투자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트럼프 재집권 시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성과도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셀은 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를 지원하거나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IRA에 따른 보조금 효과에 힘입어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국내 업체들은 IRA 발효 후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IRA 보조금 제도에 맞춰 미국 현지에 수조원을 들여 대규모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많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가동에 나선 만큼 AMPC 효과로 매년 수천억원 이상 혜택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IRA 청정차량 구입 보조금을 극단적으로 폐기할 경우 미국 내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는 물론 전기차 생산 시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동반 감소하게 돼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 폐지 또는 보조금 대폭 축소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IRA 도입 후 확정 발표된 총 투자액 3460억달러(약 480조 5940억원) 중 공화당 의원 지역구에 78%가량이 배정돼 있다.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이 들어선 곳은 미시간·테네시·조지아주 등의 다소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이다. 이 지역구의 의원들은 공화당 소속이 많다. IRA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뜻대로 지역구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IRA의 전면 폐기보다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R&D(연구개발) 지원·대출 프로그램 축소, 가이드라인 수정 입법 등으로 변화를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연은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 등 미국 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 지침안에 대한 협상 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