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삼성·SK·LG그룹 오너가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재계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너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우선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 중으로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이 5년째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 지급 2심 판결에 불복, 법원 판결의 '치명적인 오류'등을 지적하며 최근 상고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상속분쟁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구 회장을 상대로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지난해 3월에 제기, 법정 다툼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오너가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면서 기업 경영활동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재계 안팎의 우려감이 높다. 아울러 오너리스크와 기업지배구조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최근 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로 하위권이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에서는 콘트롤타워 재건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올해 초 연임 이후 "콘트롤타워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지주격인 현대모비스 지분이 적다는 점이 리스크로 대두된다.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리고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2018년 미국계 해지펀드 앨리엇매니지먼트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잠정 중단 상태다.
 

최은서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