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 5월말 현재 0.69%로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인 98만 6,487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했다. 재작년보다 11만 9,195명 늘어나 2006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2020∼2021년에도 80만 명대를 유지하던 폐업자가 100만 명 턱 밑까지 수직 급상승한 것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빚으로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를 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결과다. 지난 7월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대기업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상승했다. 특히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올해 4월 0.61%보다 0.08%포인트 오른 0.69%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월평균 실업자는 91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23.1%나 급증했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증가 폭이 전체 실업자 증가 폭의 3배를 웃돈 것이다. 지난 7월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 6,487명으로 전년 86만 7,292명보다 1년 새 11만 9,195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 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48만 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전년도 40만 6,225명과 비교하면 18.7%인 7만 5,958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 45만 1,203명, 양도·양수 4만 369건, 법인전환 4,685건 등을 꼽았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7만 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1만 7,821명, 음식업 15만 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 부동산임대업 9만 4,330명, 건설업 4만 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데다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까지 이어지자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 2분기(6월 말)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은 425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438만 7,000명보다 3.0%인 13만 4,000명 줄었다. 2015년 10월 14만 4,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그만큼 한계에 몰린 영세업자들이 무더기로 폐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임금 근로자에서 밀려난 뒤 뛰어든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많은 한국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자영업 출신 실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이처럼 사업을 이어갈 형편이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자 해도, 폐업 이후를 생각하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의 재취업 기회가 워낙 작은 탓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