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은 구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서구 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약 사용 및 관리의 문제점과 농약 잔류량 검사 시스템의 허점을 밝혔다.

김원진 의원은 8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서구 소재 골프장 4곳을 방문해 ▲골프장 농약사용 대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표지판 ▲골프장 근로자 건강 상태 ▲농약 살포 시점 및 방법 ▲유출구 위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번 실태 점검 결과 대다수의 골프장에서 첫 티오프(Tee Off) 시간 직전까지 농약을 살포하는 걸로 나타났다. 골프장 이용객들은 농약이 살포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린 위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던 것이다. 골프가 대중화된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농약 살포 후 해당 구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제한 기간, 즉 재진입 간격(REI: Restricted-Entry Interval)을 보통 12~48시간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 점검 골프장에서는 농약 살포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환경부고시에 따른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곳도 단, 1곳에 불과했다. 국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건기와 우기, 연 2회 진행된다. 검사 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데, 2024년 8월 현재 기준, 2년 전 자료인 2022년도 검사 결과가 최신 데이터로 올라와 있다. 즉 표지판이 고시된다고 하더라도 2년 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 대한 법적 허용 기준이 없어 제재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김원진 의원은 “지난 국회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맹·고독성 농약에 대한 사용 규제는 있지만,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 사용량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 특히, EU에서 발암 물질로 사용을 금지한 클로로탈로닐은 2022년 국내 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농약이었다”고 밝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환경성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동식물의 피해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김원진 의원은 “아무리 미량의 농약이라도 계속 노출될 경우 만성독성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이용객, 주변 거주민들의 건강이 우려스럽다”며 “해외의 경우 골프장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해 GEO인증 등 친환경적인 골프장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골프장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