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경제와 사회구조를 전면 개편해 청년들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제2차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미진했던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저출생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과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인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하며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관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콘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올해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해 조직과 인사,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관련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늘봄학교에 대해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 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