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세월호’는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해 여객선 용적을 늘려 사용했다”며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원인으로 당시 ‘규제완화’ 정책을 지목했다.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정부의 선령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저감을 위해 퇴역한 여객선을 수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령제한을 완화했다”며 “이로써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월호의 경우도 그렇다”며 “이명박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해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6586t→6825t)도 늘려서 사용했다”고 전했다.이어 조 의원은 “노후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특히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역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