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인공지능(AI)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달 내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가 출범한다. 여야도 AI기본법 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기본법은 AI에 대한 개념 규정과 산업 전반의 육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법으로, 아직 논의 단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최근 딥페이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AI기본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도 AI 관련 법안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전 세계는 AI 기본법이 제정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제정했으며,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해당 법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예산위원회가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도 AI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달 내 ‘국가AI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AI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민간과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주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정부는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분야서 톱3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산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국가AI위원회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국내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AI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AI 산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진행에 제약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에 초점 맞춘 법안이 아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AI 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