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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소위 '사법 리스크'에 대해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MBN 인터뷰에서 "10년 넘도록 먼지 나도록 털렸는데 사실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법원에서 잘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건 대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과장되고 실체에 벗어난 경우가 많은데, 과장되었을 것이 분명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 봐도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전부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를 행정부의 산하 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이어지는 '거부권 정국'을 '행정 독재'로 부르며 "자기나 가족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데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런데도 대통령은 가족 또는 본인이 관련되어 있을 법한 일들에 대한 법률은 다 거부하고 있다"며 "공화정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통령께서 좀 균형 감각, 절제,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금투세 논란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며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 선진화로 투명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후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