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정부의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이익 악화 등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여의도 본회에서 ‘2024년도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덕로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종호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전기요금이 매월 수억원 이상 나오는 열처리·주물 등 뿌리기업들은 이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원씩 추가 부담해야 할 판이다. 최근 반복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뿌리 중소 제조업만이라도 계절별(6·11월 요금 → 봄·가을철 요금 적용) 및 시간대별(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 요금 → 경부하 요금 적용) 요금 조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연구’ 발제에서는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지원 등 중소기업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재혁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위원은 “최근 3개년 평균 최대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6·11월 전력량이 각각 봄(5월)·가을철(10월)에 더 근접했으며, 봄·가을철 토요일 중간부하 시간대(8~22시) 전력수요도 평일대비 15% 낮다”며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이라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소비·저효율 에너지구조의 고착화가 이뤄진 상황으로, 에너지 효율 관련 예산은 2010년 6017억원에서 지난해 3457억원으로 43% 감소했다”며 “관련 예산의 76%는 정부가 선투자하고 회수하는 융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유인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김재혁 연구위원은 “효율 향상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 감면 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은 “최근 내수 침체 등 경기 악화로 뿌리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달 타 용도는 동결한 채 원가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또다시 인상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조정’ 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전기료 포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