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원 가량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된 수준이다.

다만 내년 재정적자가 33조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8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올해 계획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당초 계획인 12조원 증가에서 8조원 추가 확장됐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5.7%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이후 가장 높다.8조원 수준을 증액한 것은 과거 통상적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출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과거 추경 편성액은 2008년 4조6000억원, 2009년 6조7000억원, 2013년 5조3000억원이다.분야별로 보건·복지·노동에 가장 많은 115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는 일반․지방행정에 59조2000억원, 교육 53조원, 국방 37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4조4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3000억원, 연구개발(R&D) 18조8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6조9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조5000억원, 환경 6조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원, 외교․통일 4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분배됐다.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입 여건 악화를 반영해 당초 계획인 23조원(6.2%) 증가보다 10조원가량 줄여서 정했다.정부가 세입여건 악화 속에 확장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대비 늘어날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8조1000억원 증가한 3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2.1%다.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에서 내년에는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000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균형재정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확대 재정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