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9월 26일)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일선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가는데 열의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면서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장으로서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을 만나 보았으나 한결같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 사법개혁에 대한 갈망이나 처방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은 훈시에서 먼저 “지금 우리 사회는 사법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며,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 사법이 이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신이 필요하다”고 운의 뗐다.이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수많은 사법의 구성원들을 만나 보았고, 그들로부터 변화하는 새로운 사법에 대한 갈망과 그 처방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처지와 신분의 향상에 대한 요구는 많았으나, 국민을 위해 사법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사법의 변신을 위한 처방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사법의 목표는 대법원장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사법의 구성원 모두로부터 새로운 사법의 출현에 대한 욕구가 내면에서 분출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훈시를 하자 대법관들이 뒤에 나란히 앉아 훈시문을 읽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이제 사법의 구성원들은 국민을 향해 우리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국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힘든 세파에 찌든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며, 거친 숨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지도력은 권위주의적인 군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에만 형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사법의 목표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사법의 구성원들이 나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택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길은 결코 먼 길이 아니다”고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을 역설했다. 그는 끝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의 새로운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동안 사법이 국민의 신뢰를 넘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저와 함께 새로운 사법의 지평을 열어가자”고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로이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