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2014년도 마지막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이틀간(15∼16일) 간의 긴급현안질문을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한 달간의 동계 일정에 착수한 것이다.연말정국의 최대 난관이었던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지 않았고 지난 10일엔 양당 당대표-원내대표간 ‘2+2 회동’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등 정가에 훈풍이 부는 듯 했으나 그것도 잠시였다.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내부문건 보도를 계기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필두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 연말 정국을 얼어붙게 하는 ‘암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정기국회보다 더 험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사자방·비선실세 논란…충돌 곳곳

우선 공우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이 여야 앞에 놓여 있다.여야는 ‘2+2’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및 방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지만 핵심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행 절차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의 이른바 동시처리 원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조는 연내 착수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를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한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협상이란 서로 상호 양보해가면서 주고받는 것인데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밝혔다.그러나 이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연계는) 전혀 합의된 바 없다. (이 문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은 발목잡기 구태정치로 조건을 붙여서 자원외교 국조를 망치면 안된다”고 맞섰다.자원외교 국조 이행 절차를 놓고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는 정권별이 아닌 사업별로 가겠다며 야당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만 대상이 아니라며 노무현 정부 때 사업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성역 없는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4대강 국조에 대해서도 추후 협상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새누리당은 4대강 국조에 대해 당내 친이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주장에 선긋기에 나섰다.이런 가운데 휘발성이 강한 쟁점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도 언제든지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다.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언제든지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여당에 경고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결정적인 한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검, 청문회, 국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냉기류 속 쟁점법안 처리도 ‘난항’

여야는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줄줄이 이번 임시국회로 미뤄둔 상태여서 주요법안 처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3법 등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 가운데 야당이 이견을 표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 등 박근혜 정부의 중점법안 20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회의 선제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조속히 찾아 밥 값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주택법)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이에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부동산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법안 처리를 무기로 최대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와 교육 부문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보여왔다.정부와 여당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의료법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선상 카지노 설치 허가 등을 담은 크루즈산업육성법 등도 여야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은 법안이다.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법안으로 험로가 불가피하다.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규제개혁 등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개혁 3법’의 전망도 밝지 않다.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국민대타협기구 성격 등을 놓고는 벌써부터 해석을 달리해 여의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공무원연금 개혁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밀려 있는 공기업개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절차도 밟지 못했다.규제개혁법(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역시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 올려졌지만,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