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의도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할 정책의 구체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정부가 하향 조정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활력제고 정책을 펼치면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면서도 “최근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 문제는 간과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디플레이션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통화정책의 문제로 봐야 하는 만큼 현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며 “중앙은행의 협조 없이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정지출 확대 등 긍정적 요인에도 미약한 내수 회복세,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강해 3.8%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낙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와 신흥국·산유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엔저효과 등을 종합할 때 하방 위험이 더 큰 상황”이라면서 “공공요금 정상화 등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있다면 지금 단행하되, 에너지 바우처 등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문제처럼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화,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기도 했던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뜨거운 화두에 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하고 내년 1년간 힘을 쏟아야 할 구조개혁 과제를 우선순위에 맞게 다 포괄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어 “러시아 사태,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위험 등으로 내년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부분은 미흡해 보인다”면서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이야기는 진부하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외환시장 안정도 늘 해오던 3종세트 관련 이야기뿐”이라며 “좀 더 냉정하게 욕심을 줄여 정책방향을 설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전반적인 계획은 잘 짜여진 듯하다”면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환경에 대한 대응책과 엔저와 중국 리스크 등의 문제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과학기술과 IT 분야에서 기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연금시스템과 복지시스템에 대한 미래 플랜도 세밀하게 설계해 제시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조치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비스육성 정책과 관련해 국회만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입법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제시됐어야 했다”면서 “서비스산업 등 내수시장과 관련해 더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공공성과 사업성의 문제에서 공공성을 인정할 부분과 사업성을 인정할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건수를 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복잡하더라도 핵심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