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40% 이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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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40% 이상 줄인다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5.04.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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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특별위원회,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일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나자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이 오는 2019년까지 4년간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며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해 항공법상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개선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을 막기 위한 감독 인력 다양화, 땅콩 회항 때와 같은 부실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이 들어갔다.특히 위원회는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비중을 현재 88%에서 매년 10%씩 감소시켜 오는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안에 1명 채용하고 내년 이후 2∼3명으로 확대한다.감독관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해 운항, 정비, 객실 등 각 부문의 인력 풀이 10% 안팎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대한항공 퇴직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아시아나항공 출신이 늘어날 전망이다. 채용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고 감독 대상 항공사를 매년 바꿔 유착 가능성을 차단한다.이밖에 감독·조사업무 분리, 중요사안의 경우 별도의 사건조사위원회 구성, 감독관 적정 임용기간 보장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해 4월 중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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