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입국…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8일(현지시간)부터 증인 심문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다.분쟁해결센터는 앞서 지난 15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이를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7일 미국에 도착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 또는 금융인들이 이번 주초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전 전 위원장은 15일 미국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자세한 얘기는 못 하지만, 국익과 명예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해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심리를 담당하는 분쟁해결센터의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나 론스타와의 타협 여부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코멘트하는 게 우리 정부에 이롭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