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영향에 따른 경기 침체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안일한 경제 전망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크게 작용했다.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입(경정) 부분은 5조원 정도 얘기하고, 세출 규모는 딱 부러지게 10조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5조원+α 정도 얘기했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의 추경 관련 보고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입(경정)은 국채로 돌리겠다는 정도의 내용이고, 세출 부분은 (정부에서) 리스트가 와야 한다”며 “추경 규모라는 게 어디에 돈을 쓸지 정하지도 않고 총액을 먼저 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추경에서 세입경정을 책정했다는 것은 올해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그만큼 메꾸겠다는 것으로 올해 세수결손을 5조원으로 추산했다는 의미다.지난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 중 12조원 가량이 펑크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세입경정용이었다.현 정부 들어 매년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해인 2013년 8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5조원까지 합치면 3년 간 24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2005년 이후 국세수입 결손은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면 2012년 2조7000억원이 유일했다. 세수결손은 재정적자로 이어져 결국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채무 증가 혹은 강제적 재정 지출 축소를 야기한다. 이는 곧 국가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지난 5월 말 기준 정부가 추경 등의 사유로 발행한 국채발행 잔액은 532조8000억원에 이르며 관련 이자만 연간 10조원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같은 세수결손이 정부의 경제 전망 오차와 부실한 세입 추산에서 기인됐다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결산예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결손액 중 62.4%(6조8000억원)는 경제 전망 오차에서 빚어졌으나, 나머지 37.6%(4조1000억원)은 세수 추계 모형 부실 탓으로 나타났다.통상적으로 정부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과 환율, 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입을 전망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전망치와 실재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3년 정부의 세입전망 전제조건은 경상성장률 6.8%(경제성장 4%, 물가 2.8%)였지만 실제로는 4.2%(경제성장 2.9%, 물가 1.3%)에 그쳤다. 올해 경상성장률도 당초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팀 출범 당시 6.3%(경제성장 4.0%, 물가 2.3%)에서 지난 25일 수정 경상성장률은 3.8%(경제성장 3.1%, 물가 0.7%)로 큰 격차를 보였다.관련 학계에서는 경상성장률 1%포인트가 상승할 때마다 세수 2조원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으로 책정된 5조원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2.5%포인트가 낮아져 정부가 5조원의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지속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정부 세수추계모형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안 편성시 정부가 국회는 물론 각계 연구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경제전망을 근거로 세입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