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부권 확보…금융질서 새판짜기 시동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중국이 주도하는 신생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했다. 한국은 57개국 회원국 중 3%대 중반의 지분율로 5번째로 많은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2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대표로 한국,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등 AIIB 57개국이 참석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AIIB 협정문’에 서명했다.이로써 한국은 AIIB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으며 항후 국회 비준동의안 완료 시 공식 창립회원국의 자격을 지닌다.한국은 지분율과 투표권으로 각각 3.81%와 3.5%로 37개 역내국 중 4위 57개 전체 회원 중 5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다.한국에 배당된 자본금 37억4000만달러 가운데 실제 납입금액은 7억5000만달러이며 향후 5년간 분할 납입될 예정이다.57개국 협상 수석대표들은 지난달 말 열린 싱가포르 회의를 끝으로 AIIB 협정문 초안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에 따라 출자비율(지분율)을 결정했다.중국은 30.34%의 지분율로 1위를 차지했고 투표권도 25%가 넘는 26.06%를 확보해 사실상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다.AIIB는 비회원국 지원, 자본금 변경, 협정문 개정 등 가장 중요한 안건은 위원의 3분의 2 이상 투표에 투표권의 75%가 찬성해야 하는 ‘최대다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면 어느 안건도 통과할 수 없게 된다.지분율의 경우 중국의 뒤를 이어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이 각각 2~4위를 차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