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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6일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하우스 막걸리 도입,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해외직구 관세 환급 확대 등 유익한 생활 밀착형 세제가 여럿 포함됐다.아래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생활 밀착형 세제 10선’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부담 완화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까지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현재는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가세를 내고 난 뒤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돌려받았다.돌려받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중소기업도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시 정산하면 된다. 수입 부가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세 부담 경감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결정했다.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정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다.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은 7월25일이다. 제2기 과세기간(7∼12월)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25일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 =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올라간다.시한은 1년이며 사용액 증가분은 올해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각각 지난해 연간사용액의 50%보다 늘어난 금액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깎아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