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7개의 항목과 15개 사유 등 내용이 담겼다.

20일 조국 혁신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에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 항목이 적혔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 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가 구체적 사유로 표기됐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분량이 많았다. 이광철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115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보다 30쪽 정도 더 많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당초 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비례정당 득표율 24.25%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했다. 그러나 국회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혁신당의 지지도는 연일 하락세를 경험했다. 이에 혁신당은 탄핵 드라이브를 강화하며 선명성을 부각했다. 진보 성향이 뚜렷한 유권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이 상당히 호소력 있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 혁신당의 탄핵 행보는 여러 난관에 부딪혀있다. 우선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50명(재적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내 제1당인 민주당(170석)이 윤 대통령 탄핵에 머뭇거리고 있어 탄핵안 발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을 설득해 소추안이 발의되도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의석을 합하면 182석으로 200석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와 개혁신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소추안 공개로 탄핵의 불씨가 붙었고, 향후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타 정당과의 협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의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본다"며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