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정부가 6일 공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연관이 깊은 방안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의문점을 문답으로 구성했다.-- 중소기업 신입 직원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데 구체적 설명은.▲ 청년(15∼29세)과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현행 감면율 50%에서 올린 것이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봉이 2500만원이라면 3년 동안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목록통관 한도와 소액면세 기준이 각각 물품가격 100달러,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변경되면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물품가격이 150달러로 인상되면 소액면세 한도가 약 4만∼5만원 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은 물품가격에 운송료, 보험료를 더해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 보면 120달러 정도다.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이 150달러로 상향되면 한도 내에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직구 절차가 편리해진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쓰기 위한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 2016년 1월부터 가입할 경우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하다.-- 해외에선 업무용 차량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 대부분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 인정을 차등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차량가액이나 비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전학 갈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세대 1가구는 보유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마와 슬롯머신 당청금에 대해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나.▲ 현재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만 과세하고 있다. 앞으로는 당첨금이 베팅액의 100배가 되지 않아도 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세율은 당첨금에서 마권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의 20%다. 슬롯머신 당첨금도 과세 기준이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떨어진다.-- 종교인 과세는 어떻게 되나.▲ 고 소득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에 차등을 뒀다.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은 필요경비가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 적용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과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것을 고를 수 있다.-- 500만원 짜리 명품 가방이나 DSLR 카메라를 사도 개별소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가.▲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500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내면 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높여 1년 한시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유와 혜택 사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장려하며 내수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받는 혜택은 급여수준과 체크카드 사용액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다.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 연말 정산 때 현재 기준으로 210만원을 공제받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7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가구소매업과 안경소매업 등으로 넓어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는 건당 현금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제도다. 미발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을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