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개정의견 반영률 22%…정치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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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개정의견 반영률 22%…정치현실과 괴리"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09.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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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중앙선관위 제출 국감자료 분석
 
[매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가운데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10건 중에 2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1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118건 중 본회의 통과 법안에 반영된 사례는 26건(22%)에 그쳤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정치환경이나 국민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올해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방안 등도 기존 선거제도와는 차별화한 파격적인 개정 의견이지만 정치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정 의견을 내놓으려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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