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2%가 RCS는 감청설비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를 앞 둔 지난 3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 110명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해킹의혹’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설문조사 결과 컴퓨터공학부 학생들 72.2%는 국정원이 사용한 “RCS(원격조정시스템)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혹은 서버가 ‘감청설비’라고 생각된다”고 답했으며, RCS 프로그램이 “비허가 프로그램이므로 불법이다”고 밝힌 학생도 65.5%로 나타났다.또한 학생들 중 74.5%는 국정원이 대국민 해킹사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혹이 없었으면 한다”고 응답했다.앞서 감청설비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정원 불법해킹사건 미방위 청문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는 유형의 설비를 감청설비로 간주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게 돼 있지만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아서 (업체 측에서) 신고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전 의원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생이면서도, 관련 분야 지식을 갖춘 준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들 다수가 RCS를 감청설비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같이 무선통신이 보편화된 스마트시대에 20년 전 유선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감청설비 조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무형물, 유형물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이어 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서 소프트웨어도 설비 및 시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준용해서 이제라도 RCS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소지한 나나테크의 불법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RCS와 유사한 해킹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배포되고 악용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