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피감기관 불구…… 野 내홍에 국감 '뒷전'
[매일일보]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주일을 맞은 16일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국민을 대신해 지난 한 해 정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감이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정책국감은 실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열린 이번 국감은 역대 최다 피감기관수(정보위 제외 779개)를 기록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올해도 시작 전부터 증인 신청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던 여야는 고성 막말, 피감기관과 증인을 죄인 다루는 듯한 고압적 태도를 보이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경찰 총수에게 장난감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하고, '코뽕'과 같은 '셀프 성형도구'를 소개하며 시선 끌기에만 경쟁적으로 나서는 양상이다.더욱이 동료 의원의 질의태도를 문제삼아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비하하고, 피간기관장(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게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기업가들의 생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해 '나이 폄하' 논란을 일으킨 야당 의원도 있었다.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도 행정부의 실정을 예리하게 들춰내기보다는 노동개혁, 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등 정쟁 거리가 메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