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공 통합 후 대출‧지원 격차 심화
이상직 “정책금융 취지 살려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해야”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자금 지원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 이후 대기업에 더욱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은의 정책금융이 2015년 정금공 통합 후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은·정책금융공사의 전체 기업 대출 내역(2011~2015)’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39.9%에서 2015년 통합 후 40.8%로 증가했다.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29.6%에서 2015년 통합 후 24.8%로 감소했다.통합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비중 차이는 10.3%였으나, 오히려 통합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출 비중 차이는 16.0%로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산업은행의 전체 시설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시설자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42.9%에서 2015년 통합 후 47.2%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2011~ 2014년 30.7%에서 2015년 통합 후 25.4%로 감소했다.이상직 “정책금융 취지 살려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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