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수자원공사, 노후관 개량에 관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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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이슈] “수자원공사, 노후관 개량에 관심 부족”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9.2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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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주민 차별 지적도…강동원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 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 강동원 의원. 사진제공=강동원 의원실.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대표 최계운)가 댐 용수판매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매일 물을 마시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노후관 개량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수공이 댐 용수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약 총 1조 55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라북도와 관련된 주요 댐별 용수 판매수익을 현황을 보면,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에서만 최근 5년간 약 393억원의 용수판매 수익을 거두었고,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부안댐에서 약 51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의 총 관로연장은 5191km에 달한며, 이 가운데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총관로의 26%(1365km)에 이르는 등 노후관 개량에는 소홀했다.심지어 매설 후 30년 이상 된 노후관도 433km에 달하고, 총 관로연장의 8.3%에 달한다.한편, 서천, 전주 등 5개 시군의 광역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광역상수도」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전체의 62%(94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읍, 김제 2개시를 관할하는 「섬진강 광역상수도」가 70%(90km)에 달한다.이같은 노후관으로 인해 발생한 수도사고는 2012년 이후 184건에 달하며, 2012년 이후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한 관로사고는 총 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수공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99억원을 통해 노후관 82km를 개량해 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라북도는 최근 3년간 2013년 단 한차례, 3km만 노후관을 개량하는데 그쳤으며, 전라남도 역시 2013년에 단 100미터만 노후관을 개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적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더구나 수공은 지난해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 개량 투자금액 비율이 2013년 7.8%에 비해 무려 2.0%p가 하락한 5.8%를 기록했다.또한 수자원공사의 분야별 투자금액 대비 노후관 개량비용 비율을 보면, 전체 수도시설 대체투자 가운데 노후관 개량은 560억원에 불과해 노후관 투자금액 비율은 지난해 30.0%로 전년에 비해 더 떨어졌다.수공은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총수익은 4조 1531억원, 당기순이익은 2993억원을 기록했으며, 2012년 3083억원, 2013년에는 3481억원을 기록하였다.강 의원은 수공이 지난 2010년 이후 5년 동안 댐용수 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은 총 1조 2505억원에 달하며 전주권, 서해안 개발사업 용수공급하는 용담댐에서 약 393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밝혔다.또한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부안댐에서는 약 51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하지만 수공은 수돗물만 팔아먹고, 노후관 개량에는 관심과 노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수공은 2012년부터 3년동안 겨우 1,699억원을 투자해 노후관 82km를 개량해 왔다고 하는데, 이처럼 노후관 개량이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해 재정투입만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들아 매일 마시는 용수가 노후관으로 인해 자칫 녹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문제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더구나 1699억원을 투자해 노후관 82km를 개량해 왔다고 자랑하지만 전북은 3년동안 단 3km, 전남은 단 100미터(0.1km)만 개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처럼 노후관 개량에 있어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전라북도 도민과 전남 등 특정지역 주민들은 노후관으로 인해 녹물을 마셔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수자원공사 사장을 몰아 붙였다. 어떤 이유로 호남권의 경우에 노후관 교체실적이 저조한지 그 사유와 향후 노후관 개량투자 확대계획을 밝히라고 추궁했다.이어 강 의원은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은 지난해 5.8%로 전년대비 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 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노후관 개량시에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하는 등 현재 수도시설 안정화사업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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