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농어촌‧영호남 의석수 조정 이견 좁히지 못해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13일) 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과 농어촌, 영호남 의석수 조정 문제를 풀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견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특히 논의 시작 단계에서 의원정수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여론 비판 속에 현행 300명이 손댈 수 없는 영역으로 굳어지면서 획정위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예상되는 권역별 선거구 증감은 서울 +1석, 경기 +7석, 인천 +1석, 대전 +1석, 충북 -1석, 경북 -2석, 경남 -1석, 전북 -2석, 광주 -1석, 전남 -2석, 강원 -1석 등이다. 부산과 대구, 울산, 충남, 제주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전 유성구, 경남 양산, 충남 천안과 아산이 각각 ‘분구’를 통해 한 석씩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에서 실제로는 최대 13석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획정위에서는 인구 상·하한선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일부 허용, 도시의 의석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만큼을 농어촌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의석수를 2석 덜 늘리기 위해 군포를 안양에 떼어줘 ‘분구’를 막고, 남양주도 인근 가평에 일부를 떼어줘 ‘분구’를 시키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또한 농어촌으로 넘겨줄 2석을 확보하더라도 강원, 경북, 전남 중 어디에 나눠주는 게 맞는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