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중국 옌타이 담배시장 한국 밀반입 추적'
보따리상 ‘따이공’ 컨테이너선 동원해 담배 밀수가짜담배 유통마진 최고 50% ,인기 밀수 품목 급부상
[매일일보= 홍세기 기자]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처음으로 49.2%로 하락했다면서 담뱃값 인상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매년 1~3월은 연초의 금연효과가 두드러지는 시기이고, 연평균 흡연율도 2~3%씩 자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담배값 인상은 흡연율 하락에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밀수ㆍ가짜 담배의 범람과 인터넷 판매의 증가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밀수 담배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 수입 경로인 중국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컨테이너선까지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가짜담배가 '따이공'이라 불리는 도매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음을 알아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따이공에게 중국산 가짜 담배는 최고의 인기품목으로 급부상했는데, 이유인 즉 유통마진이 한국 내 판매가격의 50%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쎄' 가짜 담배의 경우 중국 판매가가 9위안(한화 1천원)인데 반해 국내 판매가는 2천200원으로 무려 1천200원의 마진이 남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국에서 밀수되는 담배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23일에서 28일까지 우리 보따리상이 집결하는 옌타이와 웨이하이 담배시장, 그리고 선박을 이용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주로 '따이공'이라 불리는 도매상들이 선박을 이용해 가짜를 밀수하고 있는데, 이는 가짜 담배가 시세 차익이 크고 현금화가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인기품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심지어 양이 많을 경우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박 의원은 파악했다.
가짜 담배 유통마진 커 최고의 밀수품 부상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이렇게 가짜 담배 제조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의원은 "이는 중국 전매국인 담배 정책을 대형 브랜드 육성 방향으로 전환하면서부터 심화됐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전매국은 담배정책을 대기업, 대시장, 대 브랜드를 육성하는 쪽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185개에 달하던 제조창이 90개로 줄자 기존 기존 95개 제조창들은 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던힐, 마일드 세븐 등 가짜 외국산 담배 제작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옌타이와 웨이하이에서는 국산담배 뿐만 아니라 던힐 등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외국담배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며 "담뱃갑에 한글이 명시된 점으로 볼 때, 국내 유통을 위해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담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제조된 가짜 담배는 보따리상인 따이공들이 선박을 이용해 밀수하고 있는데 유통마진이 판매가격의 50% 이상이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최고의 밀수 인기 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실제로 박 의원이 제시한 밀수 담배의 유통 마진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
즉 에쎄' 가짜 담배의 경우 중국 판매가가 9위안(한화 1천원)인데 반해 국내 판매가는 2천200원으로 무려 1천200원의 마진이 남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박 의원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외국산 밀수 담배 등이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중불법 판매되면서 조세포탈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N사의 양담배 판매 까페인 '양담배를 사랑하는 모임', '양담배 전문점' '블랙 데빌 옥션' 등의 까페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이런 양담배 판매 전문 까페의 판매수법은 실로 다양했다.
주문을 통한 판매와 경매를 통한 판매로 크게 나눌수 있는데, 먼저 주문을 통한 판매의 경우에는 인터넷 까페에 소비자가 주문을 의뢰한다.
그 후 운영자가 사용하고 있는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운영자는 입금을 확인후 주소지로 배달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경매를 통한 판매는 '번개 경매' 등을 사전에 까페 운영자가 공지하면 경매를 통해 양담배를 실시간 판매하는 것이다.
밀수 방법 또한 다양한데 옷 안쪽에 담배를 감추기도 하고, 다른 물품 사이에 끼워 놓기도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는 짐이 없는 다른 여행객이 대신 반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주로 한국산 면세담배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밀수로 인해 국산 면세담 국배배가 국내로 역수입돼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서 판매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들여온 에쎄의 옌타이 외항 면세점 가격은 1보루 6달러(1갑 600원)에 불과, 국내 면세점 담배 인터넷 판매 가격이 2,200원임에 비추어 1갑 밀수 시 1,600원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밀수 및 가짜담배 유통의 급증은 '담배값 인상' 때문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갑당 5천원까지 가격을 올릴 경우 중국과 무려 10배나 가격차가 나므로 담배밀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무조건적인 가격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다양한 비가격 정책을 구사해 자연스러운 흡연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매는 조세인터를 포탈한 중대한 국가 사범이므로 향후 포털 사이트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검.경넷을 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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