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정부가 이끄는 소비와 투자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0.8∼1.0%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됐다.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한 3분기 경제성장률(1.2%)의 70∼80%가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였던 셈이다.정부는 당분간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펴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소비가 3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부 투자는 0.5∼0.7%포인트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3분기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8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한 데 따른 것이다.전체 추경예산의 66.6%가 3분기 중 풀렸다.지방자치단체도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3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자체 건설·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정부 부문 다음으로는 민간소비(0.6%포인트)의 성장률 기여도가 높았다.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 진작정책이 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리며 전분기보다 소비가 크게 늘었다.반면에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은 3분기 성장률을 0.7%포인트(순수출 기준) 깎아 먹었다.

3분기 성장률 대부분을 정부 부문이 끌어올린 것으로 나온 데 대해 일각에선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의 ‘약발’이 떨어지는 내년엔 민간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나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을 풀어 살린 경기부양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40%대로 오르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면서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IMF는 지난 6월 내놓은 '공공부채를 언제 줄여야 하는가(When Should Public Debt Be Reduced?)'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 같은 나라는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줄일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기재부도 이런 지적에 동의하면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의지를 밝히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재정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민간 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를 유지하는 게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경 효과가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투자·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소비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