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호원 기자] 올해 9월 재정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9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보다 14조원 증가했다.
19일 기획재정부의 ‘11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152조6000억원)보다 14조원 많았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9월 말보다 6.7%포인트 상승한 77.2%가 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여전히 소득세가 세수 진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1∼9월 걷힌 소득세(44조1000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원 늘었다.
주택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도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법인세는 법인 신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2조9000억원 더 걷힌 3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1조5000억원)는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수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아 부가가치세(39조8000억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9월 수입액(통관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줄어 올들어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수출(-8.3%)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 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올해 1∼9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80조2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98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8조5000억원 적자였다.
추경 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면서 9월 총지출은 36조3000억원으로 매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6조3000억원으로 불었다. 지난달보다 적자 폭이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45조원으로 전월보다 8조5000억원 줄었지만, 작년 9월 말보다는 42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이 증가해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있는 10월에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잡은 관리재정수지 목표치인 46조5000억원에 수렴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