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쏘나타급 이상 면세 혜택 줄여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이르면 내년 3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첫 선을 보인다.또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쏘나타급 이상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쓴다면 이전보다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ISA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입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ISA는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결혼준비·전·월세 자금 소요가 있는 청년층(15∼29세)의 의무 가입기간도 3년이다. 매년 2000만원이 납입 한도이고, 200만원을 넘는 초과 수익은 9.9%(일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의 저율로 분리 과세된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지금은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